일조, 조망, 사생활 관련
 

업무실적

번호

일조관련 감정실적

458

2024.09안양지원2024가합101563 경기도 의왕시 흥안대로 ㅇㅇㅇ 아파트일조, 층수제한안

457

2024.09서울남부지법2023가합102244 강원도 속초시 금호동 ㅇㅇㅇ아파트 132세대일조, 가치하락액

456

2024.08서울중앙지법2023가합85862 대구 북구 칠성동2가 ㅇㅇㅇ 아파트일조,조망,사생활

455

2024.08부산지법2024가합40741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ㅇㅇㅇ 아파트 70세대일조,조망,가치하락액

454

2024.06서울남부지법2022가합111203 부산 연제구 법원북로 ㅇㅇㅇ아파트가치하락액

453

2024.06부산지법동부지원2021가합103524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로 ㅇㅇㅇ아파트일조,조망,가치하락액

452

2024.05부산지법동부지원2022가단109430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동 ㅇㅇㅇ아파트 104, 105동 추가감정

451

2024.05서울중앙지법2023가합74787 인천광역시 계양구 안남로 ㅇㅇㅇ아파트 101 45세대가치하락액

450

2024.05부산지법동부지원2023가단130813 부산광역시 남구 진남로 ㅇㅇㅇ 일조, 가치하락액

449

2024.05서울북부지법2022가단134424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ㅇㅇㅇ 일조,조망,사생활, 가치하락액

448

2024.04인천지법2022가단278173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ㅇㅇㅇ 일조, 가치하락액

447

2024.04서울남부지법2022가합111296 강원도 삼척시 동해대로 ㅇㅇㅇ아파트일조,조망,사생활,가치하락액

446

2024.03부산지법동부지원2022가단109430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동 ㅇㅇㅇ아파트 104, 105가치하락액

445

2024.03창원지법2023가단203 경남 창원시 의창구 ㅇㅇㅇ 수목으로 인한 일조침해, 가치하락액

444

2024.03일반 서울 중랑구 중화동 ㅇㅇㅇ 신축으로 인한 인근 주택들의 일조침해 및 가치하락액

443

2024.02군산지원2022가단53813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ㅇㅇㅇ번지 ㅇㅇㅇ병원가치하락액

442

2024.02서울남부지법2023가단2515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ㅇㅇㅇ아파트 일조침해, 가치하락액

441

2024.02서울서부지법2023가합30447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로 ㅇㅇㅇ가치하락액

440

2024.01일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ㅇㅇㅇ 내 보호수존치로 인한 일조침해

439

2024.01서울중앙지법2023가합5546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ㅇㅇㅇ 41세대일조, 조망침해

438

2023.12서울중앙지법2022가합516208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ㅇㅇㅇ 공동주택가치하락액

437

2024.03부산지법2023가합4243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성지로 ㅇㅇㅇ유치원일조침해, 가치하락액

436

2023.12 부산 광안2구역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2구역 종후자산일조, 조망분석

435

2023.12부산지법동부지원2022가단109430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동 ㅇㅇㅇ아파트 104, 105조망침해

434

2023.12마산지원2022가합10040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ㅇㅇㅇ 64세대가치하락액

433

2023.11안양지원2022가단120396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ㅇㅇㅇ번지 ㅇㅇㅇ 아파트 19세대일조, 가치하락액

432

2023.10서울동부지법2022가합109375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ㅇㅇㅇ 8세대일조

431

2023.10일반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ㅇㅇㅇ 아파트일조, 가치하락액

430

2023.10서울중앙지법2023가단5009972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ㅇㅇㅇ 일조, 사생활, 가치하락액

429

2023.09진주지원2022가단44629 경남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ㅇㅇㅇ 가치하락액

428

2023.09성남지원2021가합412034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ㅇㅇㅇ 가치하락액

427

2023.09서울중앙지법2022가단5252502 서울 강동구 성내로ㅇㅇㅇ 일조침해

426

2023.08서울북부지법2022가합23385 서울 강북구 도봉로 ㅇㅇㅇ 일조, 조망, 사생활, 가치하락액

425

2023.08대구지법2023가단103038 대구 동구 신암동 ㅇㅇㅇ으로 인한 ㅇㅇㅇ 일조침해

424

2023.08서울중앙지법2021가합578179 대구 달서구 상인동 ㅇㅇㅇ번지 신축건물로 인한 ㅇㅇㅇ 가치하락액

423

2023.07인천지법2023가단204407 인천 부평구 산곡동 ㅇㅇㅇ으로 인한 ㅇㅇㅇ 아파트의 일조, 조망, 사생활침해

422

2023.07일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ㅇㅇㅇ 신축으로 인한 ㅇㅇㅇ 아파트 일조침해

421

2023.07부산지법동부지원2022가단105995 부산 남구 ㅇㅇㅇ의 일조침해로 인한 인근 주택들의 가치하락액

420

2023.07인천지법2022가합59034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ㅇㅇㅇ의 일조등 침해로 인한 ㅇㅇㅇ의 가치하락액

419

2023.07춘천지법2021가합31647 강원도 동해시 ㅇㅇㅇ의 일조침해로 인한 ㅇㅇㅇ아파트의 가치하락액

418

2023.06서울남부지법2022가단237832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2가 ㅇㅇㅇ 신축으로 인한 ㅇㅇㅇ아파트의 일조, 조망, 사생활침해

417

2023.05일반 부산 남구 ㅇㅇㅇ의 일조침해로 인한 인근 주택들의 가치하락액

416

2023.05서울남부지법2022가합107327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6가 ㅇㅇㅇ번지 신축건물로 인한 ㅇㅇㅇ 아파트 일조침해

415

2023.04부산지법2022가소605196 부산 부산진구 ㅇㅇㅇ로 인한 ㅇㅇㅇ의 일조침해

414

2023.04서울남부지법2022가합10024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ㅇㅇㅇ로 인한 ㅇㅇㅇ아파트 일조침해

413

2023.03 부산 시민공원 재정비촉진3구역 종후자산의 일조, 조망분석

412

2023.03마산지원2023카합20001 경남 창원시 양덕동 ㅇㅇㅇ 신축건물로 인한 인근 주택의 일조,조망,사생활침해

411

2023.03마산지원2022가단105415 경남 창원 ㅇㅇㅇ의 일조침해로 인한 ㅇㅇㅇ 가치하락액

410

2023.03마산지원2022가단104535 경남 창원시 ㅇㅇㅇ의 일조침해로 인한 ㅇㅇㅇ 가치하락액

409

2023.02서울중앙지법2020가단5142601 경기도 고양시 원흥동 ㅇㅇㅇ 등의 일조,조망,사생활침해로 인한 인근 주택들의 가치하락액

408

2023.01안양지원2021가단104588 경기도 안양시 평촌동 ㅇㅇㅇ의 일조,조망,사생활침해로 인한 ㅇㅇㅇ 가치하락액

407

2023.01 동부건설㈜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ㅇㅇㅇ신축건물로 인한 ㅇㅇㅇ 일조침해

406

2022.12서울중앙지법2021가합547908 서울 중구 ㅇㅇㅇ오피스텔의 일조 등 침해로 인한 ㅇㅇㅇ 가치하락액

405

2022.11인천지법2022가단224824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부평ㅇㅇㅇ 및 ㅇㅇㅇ의 일조침해로 인한 ㅇㅇ아파트 가치하락액

404

2022.11부산지법2022가단105995 부산 남구 대연동 ㅇㅇㅇ로 인한 주택들의 일조침해

403

2022.11광주지법2021가합51428 광주 서구 농성동 ㅇㅇ의 일조 등 침해로 인한 ㅇㅇㅇ 가치하락액

402

2022.10인천지법2022가단202404 인천 연수구 동춘동 ㅇㅇㅇ 신축건물로 인한 ㅇㅇㅇ 일조, 조망, 사생활침해

401

2022.10부산지법2022가단320477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ㅇㅇㅇ로 인한 인근 주택들의 일조침해

400

2022.10광주지법2021가합57914 광주 서구 화정동 ㅇㅇㅇ의 일조침해로 인한 ㅇㅇㅇ 가치하락액

399

2022.10서울중앙지법2022가소1249539 남양주 ㅇㅇㅇ의 일조침해로 인한 ㅇㅇㅇ 가치하락액

398

2022.10서울동부지법2019가합112845 서울 강동구 고덕동 ㅇㅇㅇ의 일조조망침해로 인한 주택들의 가치하락액

397

2022.09수원지법 안양지원2021가합105922 경기도 안양시 ㅇㅇㅇ의 일조침해로 인한 ㅇㅇㅇ 가치하락액

396

2022.09인천지법2022가단221054 인천 남동구 구월동 ㅇㅇㅇ로 인한 ㅇㅇㅇ의 일조 등 침해

395

2022.09남천2구역(비치아파트) 남천2구역(비치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 종전, 종후 일조, 조망시뮬레이션

394

2022.08서울중앙지법2020가합572136 서울 강남구 개포동 ㅇㅇㅇ로 인한 ㅇㅇㅇ 및 ㅇㅇㅇ 아파트 일조, 조망, 사생활침해

393

2022.07서울중앙지법2021가합578179 대구 달서구 상인동ㅇㅇㅇ 신축건물로 인한 ㅇㅇㅇ 일조 등 침해

392

2022.07광주지법목포지원2021가합10987 무안군 삼향읍 남악신도시 ㅇㅇㅇ로 인한 ㅇㅇㅇ 일조, 조망, 사생활침해

391

2022.07인천지법2021가단119997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ㅇㅇㅇ 신축으로 잉한 인근 주택의 일조,조망,사생활침해

390

2022.07서울중앙지법2021가합549324 경기 군포시 금정동 ㅇㅇㅇ의 일조, 사생활침해로 인한 인근 빌라의 가치하락액

389

2022.07대구지법2020가합206704 대구 중구 대신동 ㅇㅇㅇ의 일조침해로 인한 ㅇㅇㅇ 가치하락액

388

2022.05수원지법 안양지원2021가합105922 경기 안양시 ㅇㅇㅇ로 인한 ㅇㅇㅇ 일조, 조망, 사생활침해

387

부산시민공원 재정비촉진1구역 신축건물 일조, 조망 시뮬레이션

386

2022.04서울중앙지법2021가합521357 서울 서초구 서초동ㅇㅇㅇ로 인한 ㅇㅇㅇ 일조, 조망침해

385

2022.03서울남부지법2021가합106846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ㅇㅇㅇ으로 인한 ㅇㅇㅇ 일조침해

384

2022.02서울중앙지법2019가합515762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ㅇㅇㅇㅇ의 조망, 사생활침해로인한 ㅇㅇㅇㅇ 가치하락액

383

2022.02대구고법202026462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ㅇㅇㅇㅇ로 인한 ㅇㅇㅇㅇ 일조, 조망침해

382

2021.02㈜아이브이신라 부산 해운대구 우동2재개발정비구역 종후 일조, 조망 시뮬레이션 분석

381

2021.12현대건설㈜ 대전 유성구 ㅇㅇㅇ동 ㅇㅇㅇ로 인한 ㅇㅇㅇ의 가치하락액

380

2021.12㈜우방 경상북도 김천시 부곡동 ㅇㅇㅇㅇㅇ 공동주택 신축으로 인한 ㅇㅇㅇ아파트 외 주택들의 일조침해

379

2022.01부산지법동부지원2020가합108041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ㅇㅇㅇ 신축건물로 인한 ㅇㅇㅇ 일조침해 감정

378

2022.02의정부지법고양지원2020가합75906 경기 양주시 덕계동 ㅇㅇㅇ로 인한 ㅇㅇㅇ 일조·조망·사생활침해

377

2022.01서울중앙지법2021가합546189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ㅇㅇㅇ 일조침해로 인한 ㅇㅇㅇ 시가하락

376

2022.01서울서부지법2020가단242686 서울 홍제동 ㅇㅇㅇ ㅇㅇㅇ 일조침해로 인한 ㅇㅇㅇㅇㅇ 29세대 시가하락

375

2022.01일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ㅇㅇㅇ로 인한 ㅇㅇㅇ 조망·사생활침해

374

2021.12수원지법안양지원2021가단103301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ㅇㅇㅇ 으로 인한 ㅇㅇㅇ의 일조침해

373

2021.12㈜대구지법서부지원2021가단57992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천동 ㅇㅇㅇㅇ으로 인한 진천동 ㅇㅇㅇ, ㅇㅇㅇㅇ 일조·조망·사생활침해

372

2021.12㈜인천지법2020가단281182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ㅇㅇㅇ번길ㅇ의 일조, 조망침해로 인한 한나루로ㅇㅇ번길ㅇ8 시가하락

371

2021.12㈜인천지법2021가합55509 인천 부평구 부평ㅇㅇ으로 인한 부평ㅇㅇㅇㅇㅇㅇ 일조침해

370

2021.12㈜대방건설 인천 서구 원당동 45번지 일원 검단신도시 신축으로 인한 김포 장릉의 계양산 조망침해

369

2021.12수원지법2021가단527738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ㅇㅇㅇ번길 ㅇ 신축건물로 인한 신수로ㅇㅇㅇㅇ 일조침해

368

2021.11밤섬ㅇㅇㅇㅇㅇ 서울 마포구 상수동 ㅇㅇㅇㅇㅇ 신축건물로 인한 토정로ㅇㅇ길ㅇㅇ ㅇㅇㅇ아파트의 일조침해

367

2021.11서울동부지법2021가단110449 서울 광진구 중곡동 ㅇㅇㅇㅇㅇ 신축으로 인한 ㅇㅇㅇㅇㅇ의 일조침해 감정

366

2021.10㈜삼환기업 울산 동구 방어동 ㅇㅇ오피스텔로 인한 인근 주택들의 일조침해

365

2021.10서울남부지법 2021가합201270 대구 중구 남산동 ㅇㅇㅇㅇ로 인한 ㅇㅇㅇㅇㅇㅇㅇㅇㅇ 일조침해

364

2021.09서울중앙지법2020가단5240383 인천 서구 청라국제금융단지 ㅇㅇㅇㅇ 신축으로 인한 인근 주택들의 일조침해

363

2021.09서울중앙지법2020가합608004 경기도 남양주시 ㅇㅇㅇ의 일조침해로 인한 ㅇㅇㅇㅇ 시가하락

362

2021.09㈜ㅇㅇ사 부산 해운대구 ㅇㅇㅇㅇ구역 재건축으로 인한 ㈜ㅇㅇ사의 일조침해

361

2021.08서울북부지법2021카합20220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ㅇㅇㅇㅇㅇ외 신축으로 인한 인근 주택의 일조침해

360

2021.08의정부지법2021가합52419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ㅇㅇㅇ 신축으로 인한 ㅇㅇㅇㅇ 일조침해

359

2021.08㈜나라감정평가법인 부산지역본부 부산 해운대구 재송2구역(924세대) 종후자산 일조, 조망

358

2021.07㈜중앙감정평가법인 부산경남지사 부산 사하구 당리2구역(543세대) 종후자산 일조, 조망

357

2021.07㈜천안지원2020가합101549 충남 아산시 ㅇㅇㅇ의 일조,조망,사생활침해로 인한 ㅇㅇㅇ 시가하락

356

2021.07티케이빌드㈜ 대구 달서구 감삼동 ㅇㅇㅇ로 인한 ㅇㅇㅇㅇ 일조침해

355

2021.06안양지원 2020가합104151 경기도 과천시 ㅇㅇㅇㅇ으로 인한 ㅇㅇㅇㅇ 일조침해

354

2021.06고양지원2020가단71938 경기도 고양시 중산동 일산ㅇㅇㅇ로 인한 ㅇㅇㅇㅇ ㅇ단지 일조, 조망침해

353

2021.06부산지법2020가합53442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ㅇㅇㅇ으로 인한 ㅇㅇㅇ 일조, 조망, 사생활침해

352

2021.06평택지원2020가단57866 경기도 평택시 궁리 ㅇㅇㅇ로 인한 평택ㅇㅇㅇㅇ 일조, 조망, 사생활침해

351

2021.05서울중앙지법2020가합580687 서울 동작구 국사봉ㅇㅇ길 ㅇㅇㅇ외 신축건물로 인한 ㅇㅇㅇㅇㅇ 일조, 조망침해

350

2021.05 범일3-1구역 범일3-1구역 종후자산 일조, 조망 시뮬레이션

349

2021.05 서울남부지법 2019가합102520 서울 금천구 ㅇㅇㅇㅇ 신축건물의 일조침해로 인한 ㅇㅇㅇ아파트 시가하락액

348

2021.04 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167327 서울 강남구 논현로ㅇㅇㅇ길ㅇㅇㅇ의 일조침해에 의한 논현로ㅇㅇㅇ길ㅇㅇ의 시가하락

347

2021.04 부산지법 2020가합48716 부산 금정구 청룡동 ㅇㅇㅇ아파트에 의한 ㅇㅇㅇㅇ빌라 일조·조망·사생활

346

2021.04 부산지법 2020가합40705 부산 동래구 ㅇㅇㅇ에 의한 ㅇㅇㅇ의 일조·조망·사생활

345

2021.04 브라운스톤ㅇㅇ 서울 중구 청파로 ㅇㅇㅇ오피스텔에 의한 ㅇㅇㅇ 일조

344

2021.04 서울북부지법 2019가합27455 서울 성북구 ㅇㅇㅇ에 의한 인근 주택들의 일조침해

343

2021.03 안양지원 2020가단111763 경기도 과천시 향촌ㅇ길ㅇ에 의한 같은길ㅇ 주택의 일조·조망·사생활

342

2021.03 안산지원 2020가단72570 경기 광명시 ㅇㅇㅇ에 의한 ㅇㅇㅇ 일조·조망·사생활

341

2021.03 ㈜더유니콘 서울 서초구 서운로ㅇㅇㅇ 오피스텔에 의한 ㅇㅇㅇ아파트 일조침해

340

2021.03 인천지법 2020카합10592 인천 부평구 삼산동 ㅇㅇㅇ에 의한 ㅇㅇㅇ 일조침해

339

2021.02 여의도ㅇㅇ아파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ㅇㅇ ㅇㅇㅇ의 일조침해에 의한 여의도ㅇㅇ아파트의 가치하락액

338

2021.02 안양지원 2020가합101473 경기 과천시 ㅇㅇㅇ에 의한 인근 주택들의 일조·조망·사생활

337

2021.02 고양지원 2020가합75906 경기 양주시 덕계동 ㅇㅇㅇ에 의한 양주ㅇㅇㅇ 일조

336

2021.01 서울동부지법 2019가합112845 서울 강동구 고덕로ㅇㅇㅇ 고덕ㅇㅇㅇ에 의한 인근 주택들의 일조·조망

335

2020.12 천안지원 2020가합103576 충남 아산시 배방읍 ㅇㅇㅇ에 의한 ㅇㅇㅇ아파트 일조침해

334

2020.12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27365 경기도 광주시 초월역 ㅇㅇㅇ에 의한 ㅇㅇㅇ 일조침해

333

2020.11 대방건설 경기 양주옥정신도시2차 ㅇㅇㅇ로 인한 ㅇㅇㅇ 일조침해

332

2020.11 의정부지법 2020가합57752 경기도 남양주시 ㅇㅇㅇ아파트로 인한 ㅇㅇㅇ아파트의 가치하락액

331

2020.11 라온건설 대구 달서구 진천동 ㅇㅇㅇ에 의한 ㅇㅇㅇ 일조침해

330

2020.11 인천지법2020카합10239 인천 서구 가정동 ㅇㅇㅇ에 의한 ㅇㅇㅇ아파트 일조침해

329

2020.10 강원도개발공사 속초시 조양동 ㅇㅇㅇ에 의한 ㅇㅇㅇ아파트 일조·조망·사생활

328

2020.11 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064886 경기 광명시 광명로ㅇㅇㅇ번길 ㅇㅇ에 의한 같은 길 ㅇㅇ 일조침해

327

2020.11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25703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ㅇㅇ길ㅇㅇ에 의한 밤고개로ㅇㅇ길 ㅇㅇ 일조침해

326

2020.09 서울동부지법 2019가단128966 서우 광진구 능동로ㅇㅇ나길ㅇㅇ ㅇㅇㅇ에 의한 인근주택의 일조·조망·사생활

325

2020.09일반 서울 강남구 청담동 ㅇㅇㅇ에  의한 청담동 ㅇㅇㅇ 일조침해

324

2020.10 연산5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산5구역재개발정비사업 종후 시뮬레이션

323

2020.10 서울동부지법 2019가단162782 증축건물로 인한 서울 광진구 자양동 ㅇㅇㅇㅇㅇ 일조침해

322

2020.08 인천지법 2020카합10232 인천 부평구 ㅇㅇㅇㅇ으로 인한 ㅇㅇㅇㅇ 일조·조망·사생활

321

2020.08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02557 서울 서초구 ㅇㅇㅇ아파트로 인한 ㅇㅇㅇ아파트 일조·조망·사생활

320

2020.09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88661 서울 강남구 삼성동ㅇㅇㅇ 청구아파트 가치하락액

319

2020.09 목포지원 2020가단50547 전남 목포시 ㅇㅇㅇ아파트로 인한 주택들의 일조침해

318

2020.08 서울동부지법 201932568 ㅇㅇㅇ아파트에 의한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ㅇㅇ길 ㅇㅇ외 주택들의 일조·조망

317

2020.08 대구지법 2019가단140979 상주영천고속도로 구조물로 인한 영천시 신녕명 가천리 ㅇㅇㅇㅇ 일조

316

2020.07 서울서부지법 2018가합41719 서울 서대문구 증가로 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가치하락액

315

2020.06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67718 서울 서초구 서초동ㅇㅇㅇㅇㅇㅇ 서ㅇㅇㅇㅇㅇ 일조·조망·사생활

314

2020.06 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246937 서울 종로구 효자동 ㅇㅇㅇ 가치하락액

313

2020.06 안양지원 2019가합100658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ㅇㅇㅇ ㅇㅇㅇㅇㅇㅇ아파트 가치하락액

312

2020.05 서울중앙지법 201968758 서울 강남구 역삼동 ㅇㅇㅇㅇㅇ 사생활

311

2020.05 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081199 서울 서초구 방배동 ㅇㅇㅇㅇㅇ 일조

310

2020.04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43491 서울 서초구 방배동 ㅇㅇㅇㅇㅇ ㅇㅇㅇㅇ아파트 가치하락랙

309

2020.04 서울남부지법 2020가단200201 서울 양천구 목동 ㅇㅇㅇㅇㅇㅇ아파트 일조

308

2020.04 부산지법 2019가단301100 부산 중구 부평동ㅇ가 ㅇㅇㅇ 일조

307

2020.04 포항지원 2019가단101630 포항 북구 양덕동 ㅇㅇㅇㅇ 농경지

306

2020.03 서울동부지법 2019가소395111 서울 송파구 방이동ㅇㅇㅇㅇ 일조·조망

305

2020.03 성남지원 2019가단207782 경기 광주시 목현동ㅇㅇㅇㅇ ㅇㅇㅇㅇ2차 일조·조망·사생활

304

2020.03 서울동부지법 2018가단114182 서울 강동구 천중로ㅇㅇㅇ길ㅇㅇ 일조·조망·사생활

303

2020.02 전주지법 2019가합3225 전북 전주시 덕진구 출판로ㅇㅇ ㅇㅇㅇ2 일조, 조망

302

2020.02 서울남부지법 2018가합112292 서울 금천구 가산로ㅇㅇ 두ㅇㅇㅇ 가치하락액

301

2020.02 서울동부지법 2020카합10041 서울 광진구 자양로ㅇㅇ길ㅇㅇ 더ㅇㅇㅇ 일조

300

2020.02 전주지법 2019가단20575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버들ㅇ길ㅇㅇ 진ㅇㅇㅇ 일조·조망·사생활

299

2020.02 목포지원 2019가합10762 전남 목포시 옥암로ㅇㅇㅇ ㅇㅇㅇ아파트 일조·조망·사생활

298

2020.02 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146775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ㅇㅇ길ㅇㅇ 일조

297

2020.01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31627 경기 화성시 동탄기흥로ㅇㅇㅇㅇㅇ ㅇㅇㅇ아파트 일조·조망·사생활

296

2020.01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15182 경기 의정부시 추동로ㅇㅇㅇ번길ㅇㅇㅇ 신ㅇㅇㅇ 일조

295

2020.01 서울북부지법 2019가단110671 서울 성북구 종암로ㅇㅇ길ㅇㅇㅇ 일조

294

2019.12 서울중앙지법 2019카합22062 서울 종로구 평창ㅇ길ㅇㅇ 조망침해

293

2019.12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07525 서울 강서구 양천로ㅇㅇㅇ길ㅇㅇ ㅇㅇㅇ 일조·조망·사생활

292

2019.12 성남지원 2019가합401116 경기 성남시 중원구 황송로ㅇㅇ ㅇㅇㅇ아파트 가치하락액

291

2019.12 서울중앙지법 2019546941 경기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ㅇㅇㅇ번길ㅇㅇ ㅇㅇㅇ아파트 일조

290

2019.12 대구지법 2018가합211604 대구 동구 신암남로ㅇㅇ ㅇㅇㅇ아파트 일조·조망·사생활

289

2019.12 부천지원 2019가합103026 경기 부천시 ㅇㅇ로ㅇㅇㅇ ㅇㅇㅇ아파트 가치하락액

288

2019.12 부산지법 2018가단23977 부산 연제구 안연로ㅇ번길ㅇㅇ 일조·조망·사생활

287

2019.11 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055954 서울 서초구 방배동 ㅇㅇㅇㅇㅇ ㅇㅇㅇ아파트에 의한 일조침해

286

2019.11 대구지법 2018가합207322 대구 수성구 청호로 청호로 ㅇㅇㅇㅇ ㅇㅇㅇ아파트 가치하락액

285

2019.11 김천지원 2019가합15413 경상북도 구미시 신당ㅇ로 ㅇㅇ ㅇㅇㅇ아파트 일조·조망·사생활

284

2019.10 서울동부지법 2018가단133268 서울 광진구 면목로ㅇ길ㅇㅇ 일조·조망·사생활(불법증축)침해

283

2019.10 서울서부지법 2019가합34329 서울 은평구 은평로ㅇㅇ길 ㅇㅇㅇ, ㅇㅇ, ㅇㅇ, 14세대의 가치하락액

282

2019.10 대구지법 2018가합210663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ㅇㅇㅇ (비산동 ㅇㅇㅇ)의 일조·조망침해

281

2019.10 대구지법 2018가합203252 대구 수성구 청호로 ㅇㅇㅇ ㅇㅇㅇㅇ맨션 41세대 가치하락액 감정

280

2019.10 부산지법 2019가단302783 부산 동래구 명안로 9번길 ㅇㅇ, ㅇㅇㅇ, ㅇㅇ, ㅇㅇ 일조침해

279

2019.10 부산지법 2018가단317641 부산 연제구 거제대로 200번길 00 일조·조망·사생활침해

278

2019.09 목포지원 2019가합1027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신도시 ㅇㅇㅇ2ㅇ아파트 일조·조망·사생활침해

277

2019.09 인천지법 2019카합10204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ㅇㅇㅇ ㅇㅇㅇ아파트 일조침해 감정

276

2019.08 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89582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ㅇㅇ길ㅇ ㅇㅇㅇ2단지 일조·조망·사생활

275

2019.08 일반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북로 ㅇㅇ번길 ㅇ  ㅇㅇㅇ 일조·조망·사생활

274

2019.08 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134621 서울 서초구 주흥ㅇㅇ길 ㅇㅇ 주택의 가치하락액 감정

273

2019.07 서울남부지법 2018가합113325 서울 영등포구 ㅇㅇㅇ아파트 37세대의 가치하락액

272

2019.07 서울북부지법 2018가합22026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ㅇㅇㅇ아파트에 의한 일조·조망·사생활

271

2019.07 서울남부지법 2019가합101633 서울 양천구 목동 ㅇㅇㅇ아파트 12세대의 일조·조망·사생활

270

2019.06 의정부지법 2019카합5169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ㅇㅇㅇ빌12세대의 가치하락액 감정

269

2019.06 대구지법 2018가합211369 대구 남구 봉덕동 ooo아파트 48세대의 일조·조망·사생활

268

2019.05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 20182055853 ㅇㅇ로에 설치한 방음벽의 일조 등 침해로 인한 성남시 분당구 ㅇㅇ로 ㅇㅇㅇ, ㅇㅇㅇ아파트의 가치하락액 감정

267

2019.05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4단독 2018가단5030354 서울 종로구 신영동 ㅇㅇㅇ 지상 신축건물로 인한 ㅇㅇㅇ번지 주택의 일조침해 감정

266

2019.04 ㅇㅇ병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ㅇㅇㅇ번지 일대에 신축예정인 ㅇㅇ병원 ㅇㅇ관의 일조, 조망, 사생활침해로 인한 ㅇㅇ아파트의 가치하락액 감정

265

2019.0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 2017가합562672 서울특별시 중구 산림동 207-1 교각구조물에 의한 일조, 조망침해 감정

264

2019.03 일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ㅇㅇ번지 지상 신축건물에 의한 ㅇㅇ아파트”의 일조침해 감정

263

2019.0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민사부 2018가합562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안산ㅇㅇㅇㅇ아파트”의 일조, 조망침해로 인한 ㅇㅇ단지 88세대의 가치하락액 감정

262

2007.05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2007카합1313 서울 서초구 반포동 ㅇㅇㅇ아파트의 일조, 조망, 사생활침해 감정

261

2007.04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2007카합777 서울 서초구 반포동 ㅇㅇ번지 ㅇㅇㅇ아파트 일조, 조망, 사생활침해 감정

260

2006.0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2005가합11795 서울 강서구 염창동 ㅇㅇㅇ아파트 일조, 조망, 사생활침해 감정

259

2006.0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2005가합78631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ㅇㅇ아파트 일조, 조망, 사생활침해 감정

258

2004.10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04카합1520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421-50 5필지 시가하락액 감정

257

2004.0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2004가합43669 서울 강남구 대치동 ㅇㅇㅇ번지 ㅇㅇㅇ아파트의 일조, 조망, 사생활침해로 인한 ㅇㅇㅇ아파트 16세대의 시가하락액 감정

256

2003.11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 2003카합2653 강남구 도곡동 ㅇㅇㅇ아파트의 일조, 조망, 사생활 침해에 의한 ㅇㅇㅇ아파트 127세대의 시가하락액 감정

255

2019.01 부산지방법원 민사9단독 2018가단301288 2019.01부산지방법원 민사9단독2018가단301288부산 부산진진구 개금동ㅇㅇㅇ으로 인한 ㅇㅇㅇ아파트 27세대의 일조, 조망, 사생활침해 감정

254

2019.01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18가합23258 서울 성북구 장위동 ㅇㅇㅇ번지에 신축 중인ㅇㅇㅇ로 인한 ㅇㅇㅇ아파트 26세대의 일조, 조망, 사생활침해 감정

253

2019.0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 2018가합507344 서울 관악구 ㅇㅇㅇㅇㅇㅇ로 인한 ㅇㅇㅇ의 일조, 조망침해 감정

252

2019.01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11단독 2018가단123957 서울 강동구 천호옛길 ㅇㅇㅇ 신축건물로 인한 ㅇㅇㅇ의 일조, 조망침해 감정

251

2018.12 부산지방법원 민사6단독 2018가단4228(201850786) 부산 연제구 연산동 ㅇㅇㅇ 신축건물로 인한 인근 주택들의 일조, 조망침해 감정

250

2018.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2민사부 2018가합6539 경기도 안산시 ㅇㅇㅇ아파트에 의한 ㅇㅇㅇ아파트 164세대의 일조, 조망, 사생활침해 감정

249

2018.12 일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ㅇㅇㅇ번지 신축건물로 인한 ㅇㅇㅇ번지 주택의 

248

2018.11 인천지방 부천지원 민사2 2018가합103197(2018가합101818) 경기도 김포시 ㅇㅇㅇ아파트로 인한 ㅇㅇㅇ아파트 34세대의 일조, 조망, 사생활침해 감정

247

2018.09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16가합38986 경남 통영시 ㅇㅇㅇ아파트의 일조, 조망, 사생활침해로 인한 인근 주택들의 가치하락액 감정

246

2018.0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2018가합516171 경기도 과천시 ㅇㅇㅇ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ㅇㅇㅇ아파트 85세대의 일조, 조망, 사생활침해 감정

245

2018.08 ㅇㅇㅇ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ㅇㅇㅇ주택재개발정비사업 건축계획에 따른 아파트의 일조, 조망 시뮬레이션 분석

244

2018.0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2017가합582539 서울 서초구 반포동 ㅇㅇㅇ아파트로 인한 ㅇㅇㅇ아파트 7세대의 일조, 조망, 사생활침해 감정

243

2018.08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1단독 2018가단206534 서울 양천구 목동 ㅇㅇㅇ아파트로 인한 ㅇㅇㅇ아파트 27세대의 일조, 조망, 사생활침해 감정

242

2018.07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1단독 2017가단5225322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ㅇㅇㅇ아파트로 인한 ㅇㅇㅇ26세대의 일조침해 감정

241

2018.0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2017가합562764 서울 강남구 청담동 ㅇㅇㅇ 신축건물로 인한 ㅇㅇㅇ아파트 일조침해 감정

240

2018.0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민사부 2018가합5499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ㅇㅇㅇ아파트의 일조, 조망침해로 인한 ㅇㅇㅇ아파트 168세대의 가치하락액 감정

239

2018.0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합20308 서울특별시 성동구 ㅇㅇㅇ의 일조, 조망, 사생활침해로 인한 ㅇㅇㅇ아파트 40세대의 가치하락액 감정

238

2018.07 춘천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7가합51177 강원도 춘천시 ㅇㅇㅇ아파트로 인한 ㅇㅇㅇ아파트 77세대의 일조, 조망, 사생활침해 감정

237

2018.06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 2017가합556042 서울특별시 강남구 ㅇㅇㅇ 지상 신축건물로 인한 ㅇㅇㅇ주택의 일조침해 감정

236

2018.06 부산지방법원 민사6단독 2017가단30324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ㅇㅇㅇ 신축으로 인한 ㅇㅇㅇ아파트 10세대의 일조, 조망, 사생활침해 감정

235

2018.0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사4단독 2018가단51254 경기도 안성시 ㅇㅇㅇ아파트로 인한 ㅇㅇㅇ아파트 45세대의 일조, 조망, 사생활침해 감정

234

2018.0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민사2단독 2017가단110029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ㅇㅇㅇ 지상 신축건물로 인한 ㅇㅇㅇ 주택의 일조, 조망, 사생활침해 감정

233

2018.04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6단독 2016가단5059245 서울특별시 노원구 ㅇㅇㅇ으로 인한 ㅇㅇㅇ의 일조, 조망, 사생활침해 감정

232

2018.04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2016가합57777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ㅇㅇㅇ아파트의 일조, 조망침해로 인한 ㅇㅇㅇ아파트의 가치하락액 감정

231

2018.03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 2017가합53296 창원시 의창구 ㅇㅇㅇ아파트로 인한 ㅇㅇㅇ아파트의 일조, 조망, 사생활침해 감정

230

2018.03 부산지방법원 민사8단독 2017가단312885 부산 연제구 연수로 ㅇㅇㅇ 신축건물로 인한 연수로 ㅇㅇㅇ주택의 일조, 조망, 사생활침해 감정

229

2018.0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 2017가합405169 경기도 오산시 원동 ㅇㅇ아파트로 인한 ㅇㅇ아파트의 일조, 조망, 사생활침해 감정

228

2018.0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제1민사부 2017가합15853 구미시 ㅇㅇㅇ아파트의 일조, 조망, 사생활침해로 인한 ㅇㅇㅇ아파트 및 ㅇㅇ빌라의 가치하락액 감정

227

2018.01 부산지방법원 민사2단독 2017가단8803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ㅇㅇㅇ 신축건물로 인한 ㅇㅇㅇ 주택의 일조, 조망, 사생활침해 감정

226

2018.01 의정부지방법원 제30민사부 2017카합5304 의정부시 ㅇㅇㅇ아파트로 인한 ㅇㅇㅇ아파트의 일조, 조망, 사생활침해 감정

225

2018.01 부산지방법원 제9민사부 2017가합42459 부산 동구 수정동 ㅇㅇㅇ아파트의 일조침해로 인한 ㅇㅇㅇ의 가치하락액 감정

224

2018.0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 2017가합550297 창원시 의창구 ㅇㅇㅇ아파트로 인한 ㅇㅇㅇ아파트의 일조침해감정

223

2017.12 부산지방법원 민사12단독 2017가단318838 부산 연제구 연산동 ㅇㅇㅇ으로 인한 ㅇㅇㅇ아파트의 일조, 조망침해 감정

222

2017.12 일반 경기도 광주시 ㅇㅇㅇ아파트의 일조침해로 인한 ㅇㅇㅇ아파트의 가치하락액

221

2017.11 일반  경기도 남양주시 ㅇㅇㅇ아파트의 일조침해로 인한 ㅇㅇㅇ아파트의 가치하락

220

2017.1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 2017카합81128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ㅇㅇㅇ아파트로 인한 ㅇㅇㅇ아파트의 일조, 조망, 사생활침해 감정

219

2017.11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5단독 2016가단7716 서울 강동구 명일동 ㅇㅇㅇ 불법증축부분의 일조침해로 인한 ㅇㅇㅇ의 가치하락액 감정

218

2017.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제1민사부 2016가합16309 경북 구미시 ㅇㅇㅇ아파트의 일조, 조망침해로 인한 ㅇㅇㅇ아파트의 가치하락액 감정

217

2017.1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 2017카합80710 서울 양천구 신정동 ㅇㅇㅇ아파트로 인한 ㅇㅇㅇ아파트의 일조, 조망, 사생활침해 감정

216

2017.09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 2016가단256046 서울 은평구 응암동 ㅇㅇㅇ아파트로 인한 ㅇㅇㅇ의 일조, 조망, 사생활침해 감정

215

2017.0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 2016가합207191 경기도 광주시 ㅇㅇㅇ아파트로 인한 ㅇㅇㅇ아파트의 조망, 사생활침해 감정

214

2017.08 창원지방법원 민사4단독 2016가단117080 경남 김해시 동상동 ㅇㅇㅇ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ㅇㅇㅇ아파트가 받게 되는 일조, 조망침해 감정

213

2017.07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6 2016가합526334 서울 강동구 ㅇㅇㅇ아파트 시가하락액 감정

212

017.07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6단독 2016가단5145207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로 ㅇㅇㅇ아파트 시가하락액 감정

211

2017.07 마산지원 민사2 2017카합5010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ㅇㅇㅇ외 29세대 일조침해감정

210

2017.07 부산지방법원 민사6단독 2016가단327194 부산 동구 ㅇㅇㅇ아파트 사생활침해 감정

209

2017.06 울산지방법원 민사12단독 2016가단60326 울산시 동구 ㅇㅇㅇ아파트 일조, 조망, 사생활침해 감정

208

2017.06 일반 2017.06일반서울 도봉구 마들로 ㅇㅇㅇ아파트 일조침해 감정

207

2017.05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12단독 2016가단107128 서울 송파구 오금로 ㅇㅇㅇ 일조∙조망∙사생활침해 감정

206

2017.04 일반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ㅇㅇㅇ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ㅇㅇㅇ의 일조침해 

205

2017.04 인천지방법원 민사26단독 2015가단47111 인천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ㅇ 일조, 조망침해 감정

204

2017.0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2016가합511844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ㅇㅇㅇ 시가하락액 감정

203

2017.0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 2015카합81238 서울 동대문구 ㅇㅇㅇ아파트 일조, 조망, 사생활침해감정

202

2017.03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6 2016가합552845 서울 강남구 역삼동 ㅇㅇㅇ아파트 일조, 조망, 사생활침해 감정

201

2017.03 부산동부지원 민사5단독 2016가단210438 부산 남구 대연동 ㅇㅇㅇ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ㅇㅇㅇ빌라트의 일조, 조망, 사생활침해 감정

200

2017.03 서울고등법원 201621188공사금지가처분 서울 송파구 가락동 ㅇㅇㅇ아파트의 일조, 조망, 사생활침해로 인한 ㅇㅇㅇ아파트의 가치하락액 감정

199

2017.03 부산동부지원 민사4단독 2016가단303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ㅇㅇㅇ빌라 시가하락액 감정

198

2017.0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민사부 2016가합15924 경북 구미시 옥계동 ㅇㅇㅇ아파트 140세대 추가 시뮬레이션 감정

197

2017.02 인천지방법원 민사28단독 2015가단245243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ㅇㅇㅇ 시가하락액 감정

196

2017.02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7단독 2016가단226978 서울 강서구 화곡로 ㅇㅇㅇ 일조∙조망∙사생활침해 감정

195

2017.01 일반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ㅇㅇㅇ아파트 시가하락액 감정

194

2017.01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6민사부 2015가합110875 서울 강서구 강서로 ㅇㅇㅇ아파트 시가하락액 감정

193

2016.12 김천지원 민사부 2016가합15924 경북 구미시 옥계동 ㅇㅇㅇ아파트 140세대 일조∙조망∙사생활침해 감정

192

2016.11 부산지방법원 민사2단독 2016가단331186 부산 북구 만덕동 ㅇㅇㅇ아파트 일조∙조망∙사생활침해 감정

191

2016.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민사6단독 2015가단23552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ㅇㅇㅇ타워 일조침해 감정

190

2016.1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2016가합511844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ㅇㅇㅇ 일조침해 감정

189

2016.10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 201529321 서울 화곡동 ㅇㅇㅇ 아파트의 시가하락액 감정

188

2017.02 부산지방법원 민사1단독 2016가단312383 부산 동래구 사직동 ㅇㅇㅇ 신축건물로 인한 ㅇㅇㅇ번지 외 20세대의 일조, 조망, 사생활침해 감정

187

2016.11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6민사부 2017가합102199 서울 강서구 염창동 ㅇㅇㅇ 신축건물로 인한 ㅇㅇㅇ아파트, ㅇㅇㅇ아파트의 일조, 사생활침해 감정

186

2016.09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3단독 2015가단133984 경기도 여주시 ㅇㅇㅇ 신축건물로 인한 같은 곳 ㅇㅇㅇ번지 소재 비닐하우스의 일조침해 감정

185

2016.08 대구지방법원 민사23단독 2016가단100345 대구광역시 남구 ㅇㅇㅇ 일조∙조망∙사생활침해 감정

184

2016.0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민사11단독 2016가단157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ㅇㅇㅇ 아파트의 일조침해 감정

183

2016.07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15가합105344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ㅇㅇㅇ아파트 일조 및 조망침해 감정

182

2016.07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1단독 2015가단5353056 서울 용산구 한강로 ㅇㅇㅇ 아파트로 인한 같은 곳 ㅇㅇㅇ의 일조침해 감정

181

2016.05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4조정회부 2015593734 서울 성북구 성북로ㅇㅇㅇ 일조∙조망∙사생활침해 감정

180

2016.05 일반 서울 서초구 방배동 ㅇㅇㅇ번지 신축건물로 인한 ㅇㅇㅇ번지의 일조침해 감정

179

2016.04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52793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ㅇㅇㅇ번지 신축건물로 인한 같은 곳 ㅇㅇㅇ번지 지상 다세대주택 ㅇㅇㅇ호의 일조침해 감정

178

2016.04 청주지방법원 2015구합11771 청주역옥산간 도로확장공사의 고가도로 건설로 인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ㅇㅇ동 ㅇㅇㅇ번지의 일조침해 감정

177

2016.0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81238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ㅇㅇㅇ 일조, 조망, 사생활침해 감정

176

2016.0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223491(2016가합104433) 서울 구로구 서해안로 ㅇㅇㅇ 도시형생활주택의 일조, 조망침해로 인한 같은 곳 서해안로 ㅇㅇㅇ 빌라의 시가하락액 감정

175

2016.0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143208 서울 중랑구 중화동 ㅇㅇㅇ번지 신축건물로 인한 같은 곳 ㅇㅇㅇ번지 다가구주택의 일조∙조망∙사생활침해 감정

174

2016.0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32547 서울 광진구 자양동 ㅇㅇㅇ번지 불법으로 증축한 부분으로 인한 같은 곳 ㅇㅇㅇ번지 202, 502호의 일조침해 감정

173

2016.0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가합5364 강원도 강릉시 ㅇㅇㅇ 신축으로 인한 같은 곳 ㅇㅇㅇ아파트의 일조∙조망침해 감정

172

2016.0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 2014가합584008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ㅇㅇㅇ번지 ㅇㅇ아파트의 사생활침해 감정

171

2015.1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2014가합595404 고산군도와 새만금방조제를 연결하는 도로건설 공사로 인해 개설될 도로로 인하여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ㅇㅇㅇ번지가 받게 되는 조망침해 감정

170

2015.1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2014가합587298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38나길ㅇㅇ 신축으로 인하여 같은 곳 양녕로 ㅇㅇㅇ ㅇㅇ빌라 12세대가 받게 되는 일조∙조망침해 감정

169

2015.12 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 2015가합43540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ㅇㅇㅇ번지 외 6필지 지상에 증축중인 건물로 인하여 같은 곳 ㅇㅇㅇ번지(ㅇㅇ빌라)가 받게 되는 일조∙조망침해 감정

168

2015.11 부산지방법원 민사5단독 2015가단209404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ㅇㅇㅇ번지 외 지상 신축 ㅇㅇ아파트로 인하여 같은 곳 ㅇㅇㅇ번지ㅇㅇ원아파트 106세대가 받게 되는 일조∙조망∙사생활침해 감정

167

2015.09 부산지방법원 제4민사부(항소) 20147909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동 ㅇㅇㅇ번지외 1필지 지상 증축건물로 인하여 같은 곳 ㅇㅇㅇ번지 1 102호가 받게 되는 일조 및 조망침해 감정

166

2015.09 부산지방법원 민사2단독 2014가단77099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 ㅇㅇㅇ번지 지상 신축건물로 인하여 같은 곳 ㅇㅇㅇ번지가 받게 되는 일조, 조망, 사생활 침해 감정

165

2015.08 대구지방법원 민사23단독 2015가단104814 경상북도 경산시 옥곡동 ㅇㅇㅇ번지 지상에 신축중인 아파트로 인하여 같은 곳 ㅇㅇㅇ번지 ㅇㅇ아파트 10세대가 받게 되는 일조침해 감정

164

2015.08 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 2014가합4804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ㅇㅇㅇ번지 오피스텔 신축으로 인하여 같은 곳 ㅇㅇㅇ번지 지상 공동주택이 받게 되는 일조∙조망∙사생활침해 감정

163

2015.08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소액단독 2015가소4703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동 162번지에 4층 규모의 A(교사동)을 신축함으로 인하여 같은 곳 ㅇㅇㅇ번지 주택이 받게 되는 일조침해 감정

162

2015.07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8단독 2014가단5266223 피고가 신축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ㅇㅇㅇ번지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의 일조, 조망침해로 인한 원고 소유의 서초동 ㅇㅇㅇ번지 단독주택의 가치하락액 감정

161

2015.06 서울행정법원 제11 2015구합50863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ㅇㅇㅇ번지 지상에 신축 중인 아파트로 인하여 같은 곳 ㅇㅇㅇ번지 11세대가 받게 되는 일조침해 감정

160

2015.04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4카합1082 제주시 외도이동 ㅇㅇㅇ번지 일원에 신축예정인 ㅇㅇ호텔로 인하여 같은 곳 ㅇㅇㅇ번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받게 되는 조망침해 감정

159

2015.03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8단독 2014가단118632 서울 중랑구 묵동 ㅇㅇㅇ번지 지상 신축건물(도시형생활주택, 지상5층 규모)로 인하여 같은 곳 ㅇㅇㅇ번지 ㅇㅇ빌라 202, 302, 502호가 받게 되는 일조, 조망, 사생활침해 감정

158

2015.02 청주지방법원 행정부 2014구합576 호남고속철도 건설로 인하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리 ㅇㅇㅇ번지()가 받게 되는 일조침해 감정

157

015.0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3단독 2014가단222236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ㅇㅇㅇ번지 및 ㅇㅇㅇ번지 지상 신축건물로 인하여 같은 곳 ㅇㅇㅇ번지 4세대가 받게 되는 일조∙조망∙사생활침해 감정

156

2015.01 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 2014가합11171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ㅇㅇㅇ번지 신축건물로 인하여 같은 곳 ㅇㅇㅇ번지 외 2필지 24세대가 받게 되는 일조∙조망∙사생활침해 감정

155

2014.12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4단독 2014가단14409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ㅇㅇㅇ번지 지상4층 다세대주택으로 인하여 같은 곳 ㅇㅇㅇ번지 주택이 받게 되는 일조ㆍ조망침해 감정

154

2014.12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 2014가합641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ㅇㅇㅇ번지 신축건물로 인하여 같은 곳 ㅇㅇ아파트가 받게 되는 일조ㆍ조망ㆍ사생활침해

153

2014.12 부산지방법원 민사28단독 2014가소63698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ㅇㅇㅇ번지 신축건물로 인하여 같은 곳 ㅇㅇㅇ번지 주택이 받게 되는 일조침해 감정

152

2014.10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1단독 2013가단257937 서울 강남구 대치동 ㅇㅇㅇ번지 지상 5층 건물로 인하여 같은 곳 ㅇㅇㅇ번지가 받게 되는 일조, 조망, 사생활침해 감정

151

2014.10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6 2014가합841 서울 강서구 화곡동 ㅇㅇㅇ번지 일원에 신축중인 지하4, 지상21층 규모의 아파트37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건물로 인하여 같은 곳 ㅇㅇ 아파트 158세대(감정대상)가 받게 되는 일조, 조망침해 분석보고서를 토대로, 침해로 인한 감정대상 아파트의 재산가치하락액은 얼마인지를 감정

150

2014.09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3단독 2013가단338997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암동 ㅇㅇㅇ번지 신축건물로 인하여 같은 곳 ㅇㅇㅇ번지 주택이 받게 되는 일조ㆍ조망ㆍ사생활침해 감정

149

2014.09 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 2014가합5565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동 ㅇㅇㅇ번지 소재 ㅇㅇ아파트 중 총19세대에 대한 1)일조침해에 따른 각 세대 시가하락분 2)일조침해에 따른 각 세대 난방비, 광열비 등 증가분 감정

148

2014.07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8단독 2014가단22640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ㅇㅇㅇ번지 신축건물로 인하여 같은 곳 ㅇㅇㅇ번지가 받게 되는 일조∙조망∙사생활침해 감정

147

2014.07 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 2014가합3989 부산 동래구 안락동 ㅇㅇㅇ번지 일원 ㅇㅇ아파트로 인하여 같은 곳 ㅇㅇㅇ번지, ㅇㅇㅇ번지, ㅇㅇㅇ번지, ㅇㅇㅇ번지, ㅇㅇㅇ번지가 받게 되는 일조침해 감정

146

2014.0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 2014가합504453 경상북도 구미시 상모동 ㅇㅇㅇ번지 외 197필지 지상에 신축중인 건물의 일조∙조망침해로 인한 같은 곳 ㅇㅇㅇ번지 ㅇㅇ아파트의 시가하락액 감정

145

2014.07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9단독 2014가단210818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ㅇㅇㅇ번지에 신축예정인 ㅇㅇ아파트로 인하여 같은 곳 ㅇㅇㅇ번지 ㅇㅇ아파트 1 2세대가 받게 되는 일조, 조망, 사생활침해 감정

144

2014.06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6민사부 2014가합100239 서울 강서구 화곡동 ㅇㅇㅇ번지 일대 신축중인 ㅇㅇ아파트 로 인하여 같은 곳 ㅇㅇㅇ번지 ㅇㅇ아파트가 받게 되는 일조ㆍ조망ㆍ사생활침해 감정

143

2014.05 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 2013가합20925 부산 수영구 광안동 ㅇㅇㅇ번지 신축건물로 인하여 같은 곳 ㅇㅇㅇ번지 ㅇㅇ아파트 103 19세대가 받게 되는 일조∙조망∙사생활침해 감정

142

2014.0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민사부 2013가합1060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 ㅇㅇㅇ번지 외 지상 “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관”으로 인한 같은 곳 창포리 ㅇㅇㅇ번지가 받게 되는 시가하락액 감정

141

014.05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 2013가합563226 서울 관악구 신림동 ㅇㅇㅇ번지 건물의 불법증축으로 인해 같은 곳 ㅇㅇㅇ번지가 받게 되는 일조ㆍ조망ㆍ사생활침해 감정

140

2014.05 부산지방법원 제5민사부 2013가합48640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ㅇㅇㅇ번지 신축건물로 인하여 같은 곳 ㅇㅇㅇ번지(유치원)가 받게 되는 일조ㆍ조망침해 감정

139

2013.10 부산지방법원 제5민사부 2013가합4954 부산 동래구 낙민동 ㅇㅇㅇ번지 지상 ㅇㅇ아파트로 인하여 인접한 부산 동래구 낙민동 ㅇㅇ아파트 원고 세대가 받게 되는 일조, 조망, 프라이버시(사생활) 침해 감정

138

2013.09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7단독 2013가단63354 강원도 삼척시 교동 ㅇㅇㅇ번지 지상 신축아파트로 인하여 같은 곳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번지가 받게 되는 일조 및 조망침해 감정

137

2013.09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 2013카합466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ㅇㅇㅇ번지에 신축예정인 ㅇㅇ아파트 101동 및 102동으로 인하여 같은 곳 ㅇㅇㅇ번지 ㅇㅇ아파트 53세대가 받게 되는 일조침해 감정

136

2013.08 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 2013가합1498 부산 연제구 연산5동 ㅇㅇㅇ번지 지상 신축건물로 인하여 같은 곳 ㅇㅇㅇ번지 ㅇㅇ아파트가 받게되는 일조, 조망, 사생활침해 감정

135

2013.08 부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12가합2255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동 ㅇㅇㅇ번지 “ㅇㅇ빌라트” 신축으로 인하여 같은 곳 ㅇㅇㅇ번지 ㅇㅇ빌라1 8세대가 받게 되는 일조침해 감정

134

2013.0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2013가합6907 서울 서초구 우면동 ㅇㅇㅇ번지 지상 비닐하우스의 일조침해 감정

133

2013.0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사15단독 2013가단4566 대구 달서구 송현동 ㅇㅇㅇ번지 지상에 신축중인 다세대주택으로 인하여 같은 곳 ㅇㅇㅇ번지 지상 건물 중 2층 주거용 주택이 받게 되는 일조침해 감정

132

2013.01 부산지방법원 제8민사부 2013가합47272 부산 서구 부용동1가 ㅇㅇ번지 신축건물로 인하여 같은 곳 ㅇㅇㅇ번지 ㅇㅇ아파트 5세대가 받게 되는 일조∙사생활침해 감정

131

2013.02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단독 2012가단28939 서울 마포구 서교동 ㅇㅇㅇ번지 지상 신축건물로 인하여 같은 곳 ㅇㅇㅇ번지가 받게 되는 일조, 조망, 사생활침해 감정

130

2012.12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2구합7210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만음리 ㅇㅇㅇ번지(분할전) 토지 중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사업 교각건설에 따른 과수원의 일조침해 감정

129

2012.1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2012가합64685 서울 관악구 봉천동 ㅇㅇㅇ번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6층 근린생활시설 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같은 곳 ㅇㅇㅇ번지, ㅇㅇㅇ번지가 받게 되는 일조ㆍ사생활침해 감정

128

2012.11 인천지방법원 제17민사부 2012가합12586 인천 부평구 일신동 ㅇㅇㅇ번지 지상5층 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같은 곳 ㅇㅇㅇ번지 201, 204, 301, 304, 401, 504호가 받게 되는 일조ㆍ조망ㆍ사생활침해 감정

127

2012.11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12가단387 서울 강동구 길동 ㅇㅇㅇ번지 외 지상에 건립된 지하1, 지상6층 건물과 지하1, 지상15층 건물 2개동으로 인하여 같은 곳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번지 지상 다세대주택이 받게 되는 일조ㆍ조망침해 분석결과를 토대로 원고들 주택이 받게 되는 재산가치하락분을 감정

126

2012.11 인천지방법원 민사3단독 2012가단72796 인천 남구 주안동 ㅇㅇㅇ번지 지상 지하3, 지상15층 주상복합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같은 곳 ㅇㅇㅇ번지 가 받게 되는 일조ㆍ조망ㆍ사생활침해 감정

125

2012.10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 2012가합8872 서울 구로구 구로동 ㅇㅇㅇ번지에 의한 같은 곳 ㅇㅇㅇ번지 ㅇㅇㅇ아파트의 사생활침해 감정

124

2012.09 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 2012가합10556 부산 중구 부평동4가 ㅇㅇㅇ번지 신축건물로 인하여 같은 곳 ㅇㅇㅇ번지 공동주택이 받게 되는 일조ㆍ사생활침해 감정

123

2012.09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단독 2012가단30244 서울 구로구 구로동 ㅇㅇㅇ번지 지상 ㅇㅇ타워 20층 건축으로 인하여 같은 곳 ㅇㅇㅇ번지 지상 연립주택이 받게 되는 일조 ·조망침해의 정도 및 시가하락액 감정

122

2012.0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사7단독 2012가단12108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ㅇㅇㅇ번지 지상 신축건물로 인하여 같은 곳 ㅇㅇㅇ번지 주택이 받게 되는 일조, 조망, 사생활침해 및 시가하락액 감정

121

2012.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4단독 2012가단1138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ㅇㅇㅇ번지 해운대구 ㅇㅇㅇ아파트로 인하여 같은 곳 ㅇㅇㅇ번지, ㅇㅇㅇ번지가 받게 되는 일조침해 감정

120

2012.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민사10단독 2012가단9793 전남 여수시 소호동 ㅇㅇㅇ번지에 신축한 지상4층 다가구주택으로 인하여 같은 곳 ㅇㅇ번지 소재 건물이 받게 되는 일조ㆍ조망침해 감정

119

2012.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민사1단독 2012가단784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ㅇㅇㅇ번지 신축건물로 인하여 같은 곳 211-10번지가받게 되는 일조침해의 정도, 층수제한 및 시가하락액 감정

118

2012.0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2단독 2012가단6341 . 부산 수영구 광안동 ㅇㅇㅇ번지 지상에 신축중인 건물과 같은 곳 ㅇㅇㅇ번지 ㅇㅇㅇ아파트의 이격거리 및 위 신축중인 건물과 광안동 ㅇㅇㅇ번지 토지의 이격거리나. 위 신축중인 건물로 인하여 ㅇㅇㅇ번지 ㅇㅇㅇ아파트가 받게 되는 일조침해 감정

117

2012.0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2단독 2012가단2301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ㅇㅇㅇ번지 지상 신축건물로 인하여 같은 곳 ㅇㅇㅇ번지 2층 주택이 받게 되는 일조침해의 정도를 기존환경과 비교하는 방식에 의해 분석

116

2012.11 울산지방법원 제14민사부 2012카합753 울산 동구 일산동 ㅇㅇㅇ번지 지상에 건축될 건물을 설계도서대로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①몇 층 이상(또는 몇 미터 높이로)으로 건물신축공사를 하여야 같은 곳 ㅇㅇㅇ번지 단독주택의 일조권을 침해하게 되는지 ②설계도서대로 신축하는 경우 기존환경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일조침해 정도는 얼마인지 ③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침해가 있을 경우 일조침해로 인한 재산가치하락액은 얼마인지

115

2012.1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민사부 2011가합112952 서울 관악구 신림11(미성동) ㅇㅇㅇ번지 신축건물로 인하여 같은 곳 ㅇㅇㅇ번지 ㅇㅇ오피스텔 26세대가 받게 되는 일조침해 감정

114

2012.09 부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12가합26998 부산 남구 용호동 ㅇㅇㅇ번지 일대에 신축중인 ㅇㅇㅇ아파트로 인하여 같은 동 ㅇㅇㅇ번지 외 20세대가 받게 되는 일조침해 감정

113

2012.1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2011가합62095 서울 서초구 방배동 ㅇㅇㅇ번지 지상 신축건물로 인하여 같은 곳 ㅇㅇㅇ번지 외 3 지상 ㅇㅇ빌라가 받게 되는 일조침해감정

112

2012.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민사부() 2011가합88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상곡리 ㅇㅇㅇ번지 지상3층 다가구주택으로 인하여 같은 곳 ㅇㅇㅇ번지 단독주택이 받게 되는 1) 건축법상 이격거리와 관련한 사항과 2) 일조침해의 정도를 신축건물이 신축되기 이전 환경과 비교하여 감정

111

2012.10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12 2011가합11515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ㅇㅇㅇ번지 지상 5층 신축건물로 인하여 같은 곳 ㅇㅇㅇ번지 단독주택이 받게 되는 1) 일조ㆍ조망ㆍ사생활침해 감정

110

2012.10 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 2011가합20716 부산 사하구 당리동 ㅇㅇㅇ번지 외 지상 신축건물로 인하여 같은 곳 ㅇㅇㅇ번지 지상 단독주택이 받게 되는 1) 일조ㆍ사생활침해의 정도를 신축건물이 신축되기 이전 환경과 비교하여 분석하고 2) 침해로 인한 재산가치하락액은 얼마인지를 감정

109

2012.0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민사2단독 2011가단23758 경기도 의왕시 이동 ㅇㅇㅇ번지 지상 신축건물의 일조 및 조망침해로 인한 같은 곳 ㅇㅇㅇ번지 소재 단독주택의 재산가치하락액은 얼마인지를 감정

108

2012.09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4단독 2012가단23397 서울 중구 신당동 ㅇㅇㅇ번지 일대에 신축한 ㅇㅇㅇ아파트로 인하여 인근 주택들이 받게 되는 일조ㆍ조망침해의 정도를 신축건물이 신축되기 이전 환경과 비교하여 침해의 정도를 분석하고 2) 침해로 인한 재산가치하락액은 얼마인지를 감정

107

2012.08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8 2012가합18088 서울 동작구 사당동 ㅇㅇㅇ번지 지상 신축건물로 인하여 같은 동 ㅇㅇㅇ번지 연립주택이 받게 되는 일조 및 사생활침해의 정도를 분석함에 있어서 ㅇㅇㅇ번지 신축건물이 신축되기 이전 기존건물의 높이를 9미터로 설정(축대 높이 3미터 포함)하여 신축환경과 비교하는 방식에 의해 침해의 정도를 분석하고, 그 침해로 인한 재산가치하락액은 얼마인지를 감정

106

2012.08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4단독 2011가단291551, 311595 서울 중구 신당동 ㅇㅇㅇ번지 일대에 신축한 ㅇㅇㅇ아파트로 인하여 인근 주택들이 받게 되는 일조ㆍ조망침해의 정도 및 시가하락액 감정

105

2012.0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2단독 2011가단20449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ㅇㅇㅇ번지 지상 신축건물로 인하여 같은 곳 ㅇㅇㅇ번지 ㅇㅇ빌라가 받게 되는 일조, 조망, 사생활침해의 정도 및 시가하락액 감정

104

2012.06 수원지방법원 제10민사부 2010가합24735 1) 이 사건 아파트 동간 전용부분 겹침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2) 이 사건 아파트 102동 동측 ㅇㅇㅇ오피스텔로 인한 사생활침해에 따른 피해액 감정

103

2012.06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2011가합85197 서울 강남구 논현동 ㅇㅇㅇ번지 지상 신축건물의 일조침해로 인한 같은 곳 ㅇㅇㅇ번지 소재 ㅇㅇㅇ아파트의 재산가치하락액 감정

102

2012.05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2011가합102870 서울 강남구 역삼동 ㅇㅇㅇ번지 외 5필지 지상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으로 인하여 같은 동 ㅇㅇㅇ번지 소재 아파트가 받게 되는 일조, 조망 및 사생활 침해의 감정

101

2012.02 울산지방법원 제14민사부 2012카합874 울산 남구 신정동 ㅇㅇㅇ번지 외 408필지에 신축될 ㅇㅇㅇ아파트로 인하여 주변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이 받게 되는 일조침해 감정

100

2011.10 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10가합12276 대전광역시 중구 목동 ㅇㅇㅇ번지 지상 신축건물의 일조침해로 인한 중촌동 ㅇㅇㅇ번지 소재 ㅇㅇ아파트의 재산가치하락액 감정

99

2011.08 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 2010가합20849 부산 금정구 부곡동 ㅇㅇㅇ번지 지상 신축건물로 인하여 같은 동 ㅇㅇㅇ번지 지상 다세대주택이 받게 되는 일조침해의 정도 및 시가하락액 감정

98

2011.07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11가합3620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ㅇㅇㅇ번지 일대에 피고들이 건축 중인ㅇㅇㅇ아파트로 인하여 같은 동 ㅇㅇㅇ번지 ㅇㅇ연립이 받게 되는 일조 및 조망(천공률)침해 감정

97

2011.07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27단독 2011가단108314 서울 강남구 청담동 ㅇㅇ번지 지상 신축건물로 인하여 같은 동 ㅇㅇ번지 ㅇㅇㅇ아파트가 받게 되는 일조침해의 정도를 가해건물 건축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는 방식에 의해 감정

96

2011.06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2011가합25591 서울 관악구 신림동 ㅇㅇㅇ번지 및 ㅇㅇㅇ번지 지상 신축건물로 인하여 같은 동 ㅇㅇㅇ번지 다세대주택이 받게 되는 일조, 조망, 사생활 침해의 정도 및 시가하락액 감정

95

2011.06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2011가합17651 서울 관악구 신림동 ㅇㅇㅇ번지외 5필지 지상 신축건물로 인하여 같은 동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번지 건물이 받게 되는 일조 및 사생활침해의 정도를 신축건물이 신축되기 이전환경과 비교하여 침해의 정도를 분석하고, 그 침해로 인한 재산가치하락액은 얼마인지를 감정

94

2011.0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사3단독 2010가단37073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ㅇㅇㅇ번지에 건물을 신축함으로 인한 같은 동 ㅇㅇㅇ번지 부동산의 시가하락액은 얼마인지를 감정

93

2011.0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4단독 2010가단30613 경기도 광주시 목현동 ㅇㅇㅇ번지 지상 신축건물의 일조 및 조망침해로 인한 같은 동 ㅇㅇㅇ번지 소재 단독주택의 재산가치하락액 감정

92

2011.0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민사2단독 2011가단1039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ㅇㅇㅇ번지 지상 다가구주택으로 인하여 같은 동 ㅇㅇㅇ번지 소재 단독주택이 받게 되는 일조 및 사생활 침해의 감정

91

2011.04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09가합15374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ㅇㅇㅇ 일원 알펜시아 골프빌리지 휴양콘도미니엄 ㅇㅇ지구 ㅇㅇ호에 대하여 설계변경 시공됨으로 인한 조망 침해의 정도 및 시가하락액 감정

90

2011.04 인천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10가합6600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ㅇㅇㅇ번지 외 9필지 지상 신축건물의 일조 및 조망침해로 인한 같은 동 ㅇㅇㅇ번지 소재 ㅇㅇㅇ아파트 제101, 103동의 재산가치하락액 감정

89

2011.04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10가합14896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ㅇㅇㅇ번지 지상 신축건물로 인하여 같은 동 ㅇㅇㅇ번지 단독주택, ㅇㅇㅇ번지 ㅇㅇ아트빌 ㅇㅇㅇ번지 ㅇㅇ빌이 받게 되는 일조침해 감정

88

2011.03 수원지방법원 민사23단독 2010가단74559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ㅇㅇㅇ번지 지상 신축건물로 인하여 같은 동 ㅇㅇㅇ번지 주택이 받게 되는 일조침해의 정도를 기존환경과 비교하여 분석하고, 일조침해로 인한 시가하락액은 얼마인지를 감정

87

2011.02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단독 2010가단67213 서울 은평구 갈현동 ㅇㅇㅇ지상 다세대주택으로 인하여 같은 동 ㅇㅇㅇ번지 소재 다가구용 주택이 받게 되는 일조, 조망 및 사생활침해의 감정

86

2011.0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2단독 2010가단410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ㅇㅇㅇ번지에 2층 주택을 신축함으로 인하여 같은 동 ㅇㅇㅇ번지 주택이 받게 되는 조망침해의 정도를 기존환경과 비교하여 감정하고 아울러 그 침해로 인한 재산가치하락액을 감정

85

2011.01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11단독 2010가단48841 서울 노원구 중계동 ㅇㅇㅇ번지 신축건물로 인하여 같은 동 ㅇㅇㅇ번지 ㅇㅇㅇ아파트가 받게 되는 일조침해의 정도 및 시가하락액 감정

84

부산지방밥원 동부지원 제1민사부 2010가합544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ㅇㅇㅇ번지 외 11필지 지상 신축건물, 같은 동 ㅇㅇㅇ번지 외 지상 신축건물 및 ㅇㅇㅇ번지 외 신축건물로 인하여 같은 동 ㅇㅇㅇ번지 ㅇㅇㅇ아파트가 받게 되는 일조, 조망침해의 정도 및 시가하락액 감정

83

2011.01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2단독 2009가단473701 서울 동작구 사당동 ㅇㅇㅇ번지 지상 신축건물로 인한 같은 동 ㅇㅇㅇ번지의 일조, 사생활침해의 정도 및 재산가치하락액 감정

82

2010.1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2010가합78642 서울 관악구 봉천동 ㅇㅇㅇ 및 ㅇㅇㅇ 지상 신축건물로 인하여 같은 곳 ㅇㅇㅇ번지가 받게 되는 일조, 조망, 사생활침해의 정도 및 시가하락액 감정

81

2010.12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8 2009가합14495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ㅇㅇㅇ오피스텔의 일조, 조망, 사생활침해 및 시가하락액 감정

80

2010.06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2010가합47532 서울 성북구 길음동 ㅇㅇㅇ번지 외 지상에 신축중인 아파트(14층 높이)로 인한 성북구 정릉동 ㅇㅇㅇ번지 ㅇㅇ아파트의 일조침해의 정도

79

2010.0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2009가합71997 서울 관악구 신림동 ㅇㅇㅇ 신축건물로 인한 ㅇㅇㅇ번지의 일조, 조망침해 감정

78

2010.0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9민사부 2009가합113099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ㅇㅇㅇ아파트 일조, 조망침해 정도 및 시가하락액 감정

77

2010.02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09가합12270 대구 북구 대현동 ㅇㅇㅇ아파트 vs 단독주택 41세대 일조, 조망 침해 정도 및 시가하락액 감정

76

2010.02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09가합9366 대구 북구 대현동 ㅇㅇㅇ아파트 vs 단독주택 44세대 일조, 조망 침해 정도 및 시가하락액 감정

75

2009.1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2009가합112089 성남 수정구 태평동 ㅇㅇㅇ vs ㅇㅇㅇ빌라 일조, 조망침해 감정

74

2009.08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단독 2009가단119151 서울 중랑구 묵동 ㅇㅇㅇ아파트 및 ㅇㅇㅇ빌 vs ㅇㅇㅇ 일조, 조망침해 감정

73

2009.06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2008가합47246 서울 성북구 동선동 4가 ㅇㅇㅇ번지 신축 건물로 인한 같은 동 ㅇㅇㅇ번지 단독주택의 일조 침해의 정도 및 가치하락액 감정

72

2009.03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6단독 2008가단279414 서울 성북구 정릉동 ㅇㅇㅇ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같은 동 ㅇㅇ번지 외 11필지 상 단독주택들의 일조, 조망 침해에 따른 가치하락액 감정

71

2009.0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2008카합4117 서울 관악구 봉천동 ㅇㅇㅇ 외 건물 신축으로 인한 같은 동 ㅇㅇㅇ 아파트 10세대가 받는 일조 침해의 정도 감정

70

2008.04 부산지방법원 2006가단189560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ㅇㅇㅇ번지 외 지상 신축건물로 인하여 같은 동 ㅇㅇㅇ, ㅇㅇㅇ번지 소재 주택들이 받게 되는 일조, 조망, 사생활침해의 정도 분석

69

2008.0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2008가합37655 서울 성북구 동선동4가 ㅇㅇㅇ번지에 15층 규모의 ㅇㅇ타워를 신축함으로 인하여 같은 동 ㅇㅇㅇ번지 단독주택이 받게 되는 일조침해의 정도를 가해건물 신축전과 신축후로 나누어 각각 분석하여 비교하는 방식에 의해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시가하락액은 얼마인지를 감정 

68

2008.06 ㅇㅇㅇ아파트 재건축조합 서울 강남구 삼성동 ㅇㅇ번지에 ㅇㅇㅇ 재건축아파트를 신축함으로 인하여 같은 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제101 63세대가 받게 되는 일조, 조망침해의 정도 및 이에 따른 재산가치 하락액은 얼마인지를 감정 

67

2008.06 ㅇㅇㅇ아파트재건축조합 서울 강남구 삼성동 ㅇㅇ번지에 ㅇㅇㅇ재건축아파트를 신축함으로 인하여 같은 동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번지 주택이 받게 되는 일조, 조망침해의 정도 및 이에 따른 재산가치 하락액은 얼마인지를 감정 

66

2008.04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2008가합14683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ㅇㅇ번지 지상 신축건물로 인하여 같은 동 ㅇㅇ번지 지상 ㅇㅇ아파트 ㅇㅇ동 및 ㅇㅇ동 감정의뢰 각 세대( 136세대)가 받게 되는 일조, 조망, 사생활침해의 정도를 가해건물 신축전과 신축후로 나누어 각각 분석하여 비교하는 방식에 의해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시가하락액은 얼마인지를 감정 

65

2008.04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2008가합8152 서울 종로구 숭인동 ㅇㅇㅇ번지 일대에 신축중인 건물(‘ㅇㅇㅇ아파트’)로 인하여 같은 동 ㅇㅇㅇ번지 외 주택들이 받게 되는 일조, 조망침해의 정도를 가해건물 신축전과 신축후로 나누어 각각 분석하여 비교하는 방식에 의해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시가하락을 감정

64

2008.03 롯데건설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ㅇㅇㅇ번지 외 2필지 상의 신축중인 ㅇㅇㅇ아파트의 일조, 조망 및 사생활침해로 인한 같은 동 ㅇㅇㅇ아파트 107세대의 재산가치 하락액이 얼마인지를 감정

6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2007가합95333 서울 서초구 잠원동 ㅇㅇㅇ번지 지상에 ㅇㅇㅇ아파트를 신축함으로 인하여 같은 동 ㅇㅇㅇ번지 지상 ㅇㅇㅇ아파트가 받게 되는 일조, 조망침해의 정도를 가해건물 신축전과 신축후로 나누어 각각 분석하여 비교하는 방식에 의해 감정하고 아울러 가치하락액은 얼마인지를 감정 

62

2008.02 일반 서울 강서구 화곡동 ㅇㅇㅇ번지 신축 건축물로 인하여 같은 동 ㅇㅇㅇ번지 소재 빌라 및 단독주택 등이 받게 되는 일조, 조망, 사생활침해의 정도를 가해건물 신축전과 신축후로 나누어 각각 분석하여 비교하는 방식에 의해 감정하고, 이로 인한 재산가치 하락액은 얼마인지를 감정 

61

2008.0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2006가합67775 서울 서초구 방배동 ㅇㅇㅇ번지 지상 건축물(현존건물 및 설계안에 의한 건물)로 인하여 같은 동 ㅇㅇㅇ번지 ㅇㅇ빌라 101, 201, 301, 401호가 받게 되는 일조, 조망, 사생활침해의 정도 감정

60

2007.1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2007가합56628 서울 강남구 청담동 ㅇㅇㅇ번지 외 3필지상에 신축중인 ㅇㅇ아파트 건물로 인하여, 같은 동 ㅇㅇㅇ번지 소재 ㅇㅇㅇ아파트 201동 내 8세대가 받게 되는 일조, 조망 및 사생활침해의 정도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재산적 가치하락액을 감정 

59

2007.11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 2007가합8342 서울 금천구 시흥동 ㅇㅇㅇ번지 신축 건물로 인하여, 같은 동 ㅇㅇㅇ번지 연립주택, ㅇㅇㅇ번지 및 ㅇㅇㅇ 단독주택이 받게 되는 일조, 조망 및 사생활침해의 정도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재산적 가치하락액을 감정 

58

2007.09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 2007 20671 서울 강남구 도곡동 ㅇㅇㅇ번지 지상 51층 ㅇㅇㅇ와 같은 동 ㅇㅇㅇ 지동 건물이 없는 환경에서의 같은 동 ㅇㅇㅇ번지 ㅇㅇㅇ아파트 각 감정의뢰 세대의 일조침해 정도(가해건물 신축전 환경), ㅇㅇㅇ와 ㅇㅇㅇG동 건물이 있는 환경에서의 일조침해 정도(가해건물 신축후 환경)를 비교하는 방식에 의해 이 사건 건물과 ㅇㅇㅇ G동에 의하여 공동침해되는 일조침해의 정도 및 시가하락액 감정

57

2007.0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2007가합16484 경기 남양주시 진전읍 장현리 ㅇㅇㅇ 지상에 ㅇㅇㅇ아파트 101, 102, 104동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같은 동 ㅇㅇㅇ 소재 ㅇㅇ아파트 101 38세대가 받게 되는 일조, 조망, 사생활침해의 정도를 가해건물 신축전과 신축후로 나누어 각각 분석하여 비교하는 방식에 의해 감정하고, 이로 인한 재산가치 하락액 감정 

56

2007.06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2007가합9462 서울 강남구 삼성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같은 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를 각각 신축함으로 인하여 같은 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가 받게 되는 일조, 조망침해의 정도를 가해건물 신축전과 신축후로 나누어 각각 분석하여 비교하는 방식에 의해 감정하고, 이로 인한 재산가치 하락액은 얼마인지를 감정

55

2007.05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2007카합1308 서울 서초구 반포2동 ㅇㅇ번지 일대 지상에 건축중인 지상 23층 내지 32층 아파트 28개동(이하 가해건물)을 신축함으로 인하여 같은 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7세대가 받게 되는 일조, 조망, 프라이버시 침해의 정도를 가해건물 신축전과 신축후로 나누어 각각 분석하여 비교하는 방식에 의해 감정하고, 이로 인한 재산가치 하락액은 얼마인지를 감정하며, 수인한도를 만족하기 위한 층수제한 분석

54

2007.04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2007카합733 서울 서초구 반포2동 ㅇㅇ번지 일대 지상에 건축중인 지상 23층 내지 32층 아파트 28개동(이하 가해건물)을 신축함으로 인하여 같은 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가 받게 되는 일조, 조망, 프라이버시 침해의 정도를 가해건물 신축전과 신축후로 나누어 각각 분석하여 비교하는 방식에 의해 감정하고, 수인한도를 만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한하여할 층수분석

53

2007.04 인천지방법원 2007카합419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ㅇㅇ 일대에 신축중인 ㅇㅇ아파트로 인하여 같은 동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번지 부동산이 받게 되는 일조 침해의 정도를 가해건물 신축전과 신축후로 나누어 각각 분석하여 비교하는 방식에 의해 감정하고, 아울러 침해로 인한 재산가치 하락액 감정 

52

2007.04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2007카합861 서울 서초구 방배동 ㅇㅇ번지 지상에 6층의 건물을 신축함으로 인하여 같은 동 ㅇㅇ번지 소재 연립주택 3세대가 받게 되는 일조, 조망, 사생활침해의 정도 및 이로 인한 재산가치 하락액을 감정하고, 아울러 신청인들 각 세대가 수인한도를 만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한하여야 할 가해건물의 층수 범위 

51

2007.04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07가합13313 서울 강동구 암사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의 일조, 조망 및 사생활침해로 인한 같은 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132세대의 재산가치 하락액 감정 

50

2007.03 인천지방법원 제30민사부 2006카합1557 인천 남구 주안동 ㅇㅇ번지 외 36필지 지상에 신축중인 「ㅇㅇ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아파트」로 인하여 인천 남구 간석동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번지 지상 건물이 받게되는 일조, 조망 및 사생활침해의 정도 분석 

49

2007.02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06카합1162 서울 강남구 삼성동 ㅇㅇ번지에 신축중인 ㅇㅇ재건축아파트를 신축함으로 인하여 같은 동 ㅇㅇ번지 지상 ㅇㅇ아파트 7 80세대가 받게 되는 일조, 조망 및 사생활침해의 정도를 분석하고, 일조에 관한 법적 수인한도를 만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한하여야 할 ㅇㅇ재건축아파트의 층수 범위 

48

2007.02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06가합20376 서울 강서구 방화2동 ㅇㅇ번지 일대 지상에 신축 중인 ㅇㅇ아파트로 인하여 같은 동 ㅇㅇ번지 소재 ㅇㅇ아파트트 101동 및 102동의 감정의뢰 각 세대가 받게 되는 일조침해의 정도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재산적 가치하락액을 감정 

47

2007.0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5가단33643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인근에 신축중인 근린생활시설로 인하여 ㅇㅇ아파트 감정의뢰 각 세대가 받게 되는 일조, 조망 및 사생활침해의 정도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재산적 가치하락액을 감정 

46

2007.0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2006가합17770 피고 ㅇㅇ주택조합이 신축중인 아파트로 인한 동작구 상도동 ㅇㅇ번지 12세대 및 ㅇㅇ번지 ㅇㅇ빌라 8세대의 일조 침해의 정도 및 이로 인한 재산가치 하락액을 감정

45

2006.1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73민사부 2006가합871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ㅇㅇ번지에 신축될 예정인 ㅇㅇ사옥 건물 “신축 전”과 “신축 후”로 나누어서, 위 ㅇㅇ사옥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 조망 및 사생활침해의 정도 및 이로 인한 세대별 재산적 가치하락액을 감정

44

2006.1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2006가합2170 서울 강남구 삼성동 ㅇㅇ번지 외 1필지 지상에 ㅇㅇ재건축아파트가 건설됨에 따라 같은 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61세대가 받게 되는 일조 및 조망침해의 정도를 분석

43

2006.12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2단독 2006가단262078 서울 관악구 봉천동 ㅇㅇ번지 소재 피고들이 신축한 주택의 일조, 조망 및 사생활 침해의 정도 분석 및 이로 인한 재산적 가치하락액의 감정

42

2006.12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72단독 2005가단86284 서울 강남구 청담동 ㅇㅇ번지 지상 신축건물로 인한 같은 동 ㅇㅇ번지 소재 단독주택의 일조, 조망 및 사생활 침해의 정도 분석 및 이로 인한 재산적 가치하락액의 감정 

41

2006.1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2005가합17018 경산시 진량읍 당곡리 ㅇㅇ번지 지상 주택에 인접하여 진행되고 있는 고속철도공사로 인하여 원고 주택이 받게 되는 일조 및 조망침해의 정도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재산적 가치하락액을 감정

40

2006.1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2006가합32151 서울 강남구 도곡동 ㅇㅇ번지 지상 51층 규모의 ㅇㅇ에 의한 같은 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각 세대가 받게 되는 일조침해의 정도 및 그로 인한 재산적 가치하락액의 감정 

39

2006.0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2006카합1162 서울 강남구 삼성동 ㅇㅇ번지에 신축중인 ㅇㅇ재건축아파트를 신축함으로 인하여 같은 동 ㅇㅇ번지 지상 ㅇㅇ아파트 80세대가 받게 되는 일조, 조망 및 사생활침해의 정도를 분석하고, 일조권에 관한 법적 수인한도를 만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한하여야 할 ㅇㅇ재건축아파트의 층수 범위 

38

2006.05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2004가합82169 서울 마포구 창전동 ㅇㅇ번지 지상에 신축한 지상 18층에서 22층 사이의 5개동 ㅇㅇ아파트로 인하여 창전동 ㅇㅇ번지 지상 ㅇㅇ아파트 감정의뢰 각 세대가 받게 되는 조망 및 프라이버시 침해 감정

37

2006.04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2005가합90136 서울 용산구 청암동 ㅇㅇ번지 외 1필지 지상에 건축한 ㅇㅇ아파트로 인하여 같은 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제ㅇㅇ호 및 같은 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제ㅇㅇ호가 받게 되는 조망침해 감정

36

2006.02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2006카합142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ㅇㅇ번지 지상에 지하1, 지상7층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함으로 인하여 같은 동 ㅇ, ㅇㅇ,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101 14세대가 받게 되는 일조, 조망 및 사생활침해의 정도 및 재산가치하락액에 대한 감정 

35

2006.0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2005가합14248 서울 관악구 봉천동 ㅇㅇ번지 일대 지상에 ㅇㅇ아파트를 신축함으로 인한 같은 동 ㅇㅇ번지 지상 다가구주택 및 ㅇㅇ번지 지상 다세대주택이 받게 되는 일조, 조망 및 사생활침해의 정도 및 이로 인한 재산적 가치하락액의 감정 

34

2005.1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2004가합110347 서울 관악구 신림동 ㅇㅇ번지 지상에 ㅇㅇ재건축아파트를 건축함으로 인한 원고들 소유 신림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83세대의 현재 상태 및 원고들 소유 아파트가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남측방향의 이격거리를 준수하여 건축되었다고 상정하였을 경우 각각에 대한 세대별 일조, 조망 및 사생활침해의 정도에 대한 감정 

33

2005.1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2004가합81838 서울 서초구 서초동 ㅇㅇ번지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함으로 인한 서초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30세대의 세대별 일조, 조망 및 사생활침해의 정도 및 이로 인한 재산적 가치하락액의 감정 

32

2005.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2민사부 2005가합1004 충남 아산시 모종동 ㅇㅇ번지 지상에 지상15층 아파트를 신축함으로 인한 아산시 모종동 ㅇㅇ, ㅇㅇ, ㅇㅇ 소재 단독주택의 각 감정의뢰세대별 일조, 조망 및 사생활침해의 정도의 분석 및 이를 기초로 한 원고들 각 세대별 재산적 가치하락액 감정 

31

2005.10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6단독 2003가단396673 서울 서초구 서초동 ㅇㅇ번지 지상에 ㅇㅇ아파트의 일조침해로 인한 같은 동 ㅇㅇ번지 지상 연립주택 2세대의 재산가치 하락액 감정 

30

2005.09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05가합2343 서울 노원구 공릉동 ㅇㅇ번지 일대에 지하2, 지상 7 내지 15층 규모의 ㅇㅇ조합아파트를 신축함으로 인한, 원고들 소유 공릉동 ㅇㅇ번지 지상 공릉동 ㅇㅇ아파트 101동 각 감정의뢰세대별 일조, 조망 및 사생활침해의 정도를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한 원고들 각 세대별 재산적 가치하락액 감정 

29

2005.08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05가합1784 서울 노원구 월계동 ㅇㅇ번지 일대에 ㅇㅇ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신축함으로 인한 월계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56세대의 세대별 일조, 조망 및 사생활침해의 정도 및 이로 인한 재산적 가치하락액의 감정 

28

2005.0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2005카합2179 서울 서초구 방배동 ㅇㅇ번지 일대에 건축중인 지하1, 지상11층 공동주택(아파트) 2개동의 완공으로 인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동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소재 신청인들 소유 각 부동산이 받게 되는 일조, 조망 및 사생활침해 감정

27

2005.0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2004가합88402 경기 남양주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단지 인근 800미터 이격거리에 광역쓰레기매립장을 건설함으로 인한 ㅇㅇ아파트 83세대의 각 세대별 재산적 가치하락액을 감정 

26

2005.0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4가합2679 경기도 양평군 문호리 ㅇㅇ번지 지상에 2층 건물을 신축함으로 인하여 원고 소유 문호리 ㅇㅇ번지 소재 단독주택이 받게 되는 일조 등 침해의 정도 및 이로 인한 재산적 가치하락액의 감정 

25

2005.0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4카합455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ㅇㅇ번지 지상에 피신청인들이 건축하는 아파트의 일조 등 침해로 인한 괴안동 ㅇㅇ번지 소재 ㅇㅇ아파트 10세대의 세대별 재산가치하락액 감정 

24

2005.04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04가합8785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ㅇㅇ번지 일대 지상 신축건물 (통칭 “ㅇㅇ아파트”)의 일조, 조망 및 사생활침해로 인한 서울 강서구 화곡동 ㅇㅇ번지 지상 “ㅇㅇ아파트” 13세대의 세대별 재산가치 하락액 감정 

23

2005.01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04가합6700 서울 성동구 성수1가 ㅇㅇ번지 지상에 지상10층의 아파트를 신축함으로 인한 원고들 소유 성수1가 ㅇㅇ, ㅇㅇ, ㅇㅇ, ㅇㅇ 및 ㅇㅇ번지 소재 부동산의 세대별 일조, 조망 및 사생활침해의 정도(시뮬레이션 감정) 및 이로 인한 세대별 재산가치 하락액의 감정 

22

2004.12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04가합12040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ㅇㅇ번지 지상에 지하7, 지상37층의 주상복합건물 (통칭 “ㅇㅇ”)를 신축함으로 인하여 송파구 신천동 ㅇㅇ번지 소재 ㅇㅇ아파트 감정의뢰 각 세대가 받게 되는 일조, 조망 및 사생활침해의 정도의 분석(시뮬레이션 감정) 및 이로 인한 재산적 가치하락액의 감정 

21

2004.09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04가단40857, 2004가합3121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ㅇㅇ번지 지상 ㅇㅇ래미안 아파트의 일조 및 조망침해로 인한 문정동 ㅇㅇ번지 지상 ㅇㅇ아파트 14 4세대의 세대별 재산가치 하락액의 감정

20

2004.0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2003가합73946 서울 강남구 대치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의 일조, 조망 및 사생활침해로 인한 같은 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101 19세대의 세대별 재산가치하락액의 감정

19

2004.0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2004가합37190 서울 송파구 신천동 ㅇㅇ번지 지상에 ㅇㅇ문화회관을 신축함으로 인하여 같은 동 ㅇㅇ번지 소재 ㅇㅇ아파트 46세대가 받게 되는 일조, 조망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한 시뮬레이션 감정 및 시가하락액 감정 

18

2004.0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2004가합43355 구미시 구평동 ㅇㅇ번지 지상 ㅇㅇ아파트로 인한 ㅇㅇ아파트 97세대의 일조, 조망, 사생활침해 시뮬레이션 감정 및 시가하락액 감정

17

2004.07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2004가합1253 울산 남구 신정동 ㅇㅇ번지 일대 지상 ㅇㅇ 아파트의 일조침해로 인한 인근 주택들(10가구)의 가치하락액 감정 

16

2004.0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2002가합79060 서울 서초구 반포동 ㅇㅇ번지외 지상 ㅇㅇ아파트의 일조 등 침해로 인한 인근 공동주택의 시가하락액 감정 

15

2004.06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10 200326326 서울 강남구 역삼동 ㅇㅇ번지 ㅇㅇ원룸 인근지역에 ㅇㅇ주식회사가 건축한 삼성ㅇㅇ의 일조조망사생활 침해로 인한 가치하락액 감정

14

2004.06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0단독 2003가단368357 서울 마포구 신정동 ㅇㅇ번지 일대에 ㅇㅇ아파트를 신축함으로 인하여 원고들 소유 주택(7세대)이 받게되는 일조 및 조망 침해 시뮬레이션 분석 및 이로 인한 재산가치하락액의 감정 

13

2004.05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7단독 2003가단366276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ㅇㅇ번지 인근 6~8층 규모의 신축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일조 침해 시뮬레이션 감정 

12

2004.05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2003가합52635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ㅇㅇ번지 지상 신축건물(통칭 “ㅇㅇ”)의 일조, 조망 및 사생활침해로 인한 같은 동 ㅇㅇ번지 지상 ㅇㅇ아파트 제101동 제7, 8호라인 총 34세대의 가치하락액 감정 

11

2004.04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1단독 2002가단279375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ㅇㅇ번지 지상 신축건물 (통칭 “ㅇㅇ모텔”)의 일조, 조망 및 사생활침해로 인한 같은 동 ㅇㅇ번지 (단독주택)의 일조조망사생활 침해 시뮬레이션 감정 및 시가하락액 감정 

10

2004.04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2003가합93308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101, 102동 인근지역에 피고 주식회사 ㅇㅇ이 건축하고 있는 ㅇㅇ재건축아파트, 피고 ㅇㅇ주식회사가 건축하고 있는 ㅇㅇ아파트 등의 건축전과 건축후의 원고 각 세대별 일조 및 조망 침해에 대한 시뮬레이션 감정 

9

2004.02 서울서부지방법원 제6민사부 2003카합2155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ㅇㅇ번지 등 3필지 지상에 건축중인 아파트(“ㅇㅇ아파트”)의 일조 및 조망침해로 인한 같은 동 ㅇㅇ번지(단독주택), ㅇㅇ번지 (단독주택) 및 ㅇㅇ번지(연립주택 11개호) 부동산의 가치하락액 감정

8

2004.01 울산지방법원 제1민사부 2003가합1539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ㅇㅇ번지 일대 ㅇㅇ의 일조, 조망 및 사생활침해로 인한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ㅇㅇ번지 일대 지상 ㅇㅇ아파트 157세대의 가치하락액 감정 

7

2004.01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3가합565 노원구 상계동 ㅇㅇ아파트의 일조 등 침해에 의한 ㅇㅇ아파트의 시가하락액 감정

6

2003.12 서울지방법원 제14민사부 2002가합73109 서울 관악구 신림동 ㅇㅇ번지 지상 피고 소유 건축물(통칭 “ㅇㅇ오피스텔”)의 일조.조망.사생활 침해로 인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 ㅇㅇ번지 소재 원고 소유 다세대주택(통칭 “ㅇㅇ빌라”)들의 가치하락액 감정 

5

2003.09 서울지방법원 제14민사부 2003가합16233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ㅇㅇ번지 ㅇㅇ 지상1층 ㅇㅇ호의 사선기둥으로 인한 전용면적 손실 및 그에 따른 가치하락액의 감정 

4

2003.08 서울지방법원 제14민사부 2003카합1017 강남구 도곡동 ㅇㅇ재건축아파트의 일조조망사생활 침해에 의한 ㅇㅇ아파트 372세대의 시가하락액 감정 

3

2003.07 서울지방법원 제14민사부 2002가합59226 관악구 신림동 ㅇㅇ번지 외 주택 등의 인근 다세대빌라의 일조 등 침해여부 및 시가하락액 감정 

2

2003.05 서울지방법원 제14민사부 2001가합65248 관악구 신림동 ㅇㅇ번지 주택의 일조 등 침해에 의한 시가하락액 감정

1

2003.01 서울지방법원 제14민사부 2002가합42631 서울 성북구 정릉동 ㅇㅇ번지 일대 지상 20, 지하3층 규모 아파트 ㅇㅇ개동 (ㅇㅇ재건축조합아파트)의 일조, 조망, 사생활 침해로 인한 서울 성북구 정릉동 ㅇㅇ 및 ㅇㅇ번지 소재 주택들의 가치하락액 감정